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선 하루를 앞두고 막판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면서 의료계 인사 또한 양당에 골고루 포진해 보건의료 공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각 당의 정책 브레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교수(서울의대)와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최종 공약은 두 교수가 그리는 큰 그림에 정당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 과제가 얹혀지면서 완성됐다.좌: 이재명 후보, 우: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정책 의심(醫心)은 '거센 반감'두 후보의 공약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후보는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세웠다.반면 윤 후보는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추진을 내놨다. 특히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이 후보 역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와 지역필수의료 수가가산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의사들은 공공의대 공약에 대한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경상지역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명수(45·가명)원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지방에 기피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닌데 답답하다"면서 "앞서 CCTV의무화 등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게 문제"라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80석 정당으로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충청권 내과 개원의 김성수(59·가명)원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지었지만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다"라면서 "수가 가산정책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그는 "특히 윤 후보는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 제정 의심(醫心)은 "수용 못해"공공의료와 달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두고 의료계 표심이 갈리지는 않았다.다만, 의료계 악법을 두루 쏟아낸 이 후보에 비해 의료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표정이다.수도권 정형외과 개원의 정형수(56·가명)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 의심(醫心)은 '곤란'또한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다.이를 주도한 것은 이 후보. 탈모치료 급여화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하면서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선심성 공약을 꺼냈다. 윤 후보 또한 이에 질세라 임플란트 건보지원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한다며 나섰다.수도권 내과 개원의 박미정(59·가명)원장은 "이 후보를 시작으로 선심성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전북의사회 엄철 의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이 후보를 막아낼 후보로 윤 후보를 지목하며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공약 단골 메뉴이 보건부 독립을 두고 주요 정당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후보(좌), 윤석열 후보(우)특히 코로나19로 보건부 독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추진여부가 갈릴 전망이다.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앞서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보다는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묶여 있는 한, 보건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보건부 독립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윤 후보 또한 현 정권의 정치적 방역을 문제 삼으며 정권을 잡으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은 코로나위원회를 경쟁적으로 구축하며 입지를 구축한 만큼 향후 인수위 단계에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건부 독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독립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의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등 추진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기 보다는 협업해 함께 가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의료계 상당부는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등을 고려할 때 복지와 의료를 따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정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와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정작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보건부 독립 자체에 미지근한 분위기다.복지부 한 과장은 "솔직히 현 정부 들어서면서도 보건부 독립 논의가 뜨거웠지만 흐지부지 된 바 있다"면서 "대선 때 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한 공약이 된지 오래다. 논의가 된다고 해도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해당 과장 이외에도 대부분의 복지부 공무원들은 보건부 독입 이슈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다만, 일부 의료정책 관련 과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과장은 "의료계가 수년 째 주장하는 것은 알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 반대"라면서 "보건부 독립=수가 인상 등 국민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먼저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코로나19 2년째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해야할 과제로 꼽았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가야할 방향으로 잡았다.또한 수년째 의료계 화두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적정수가 및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제20대 대선을 맞아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 정책공약 질의서를 전달,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약 평가한 것을 기반해 쟁점별 공약을 정리해봤다.먼저 각 후보자들은 만 2년째에도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관련해 보건의료대응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이 후보는 중진료권 70곳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적극 지원,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신종감염병 확산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놨다.심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혁신기금을 조성해 공공병원 확충시 시·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 또한 79개 중진료권 중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권역에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메르스 이후 추진하지 못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명의 후보 모두 보조적 수단 혹은 필요한 곳부터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급부상한 보건복지부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보건부 신설을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신설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개 정당에서 모두 보건복지부 분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도 각 후보별 공약을 제시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뢰-회송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능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에 대한 개설 인허가 권한을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후보는 기능별 수가 모형을 개발해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심 후보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건보재정 내실화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을 부여도 공약에 담았다. 이 또한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최대 민감한 이슈인 공공의료 확대 관련해서는 후보자별로 의료취약지 등 의료격차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와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앞서 의료계와 신경전이 팽팽했던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 이외에도 공공임상교육제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으며 의대정원 증원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후보가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국립대병원 위탁운영과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추진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에 힘을 싣었다.또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주치의제 또한 정당과 무관하게 새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의료 주요 과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노인주치의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치의 중심의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운영하는 등 가정진료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치료와 돌봄을 통합한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시하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번 평가에 공동단장을 맡은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후보들간의 이번 공약들이 시대적 이슈와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해법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더 깊게 정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무열 교수(중앙의대)는 "대선정책공약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평가와 함께 공약간 충돌가능성 및 추진체계 연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면 한층 더 높은 실현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계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주장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면서 "또한 보험료 확대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계가 간병비 급여화와 전문병동제 도입 등을 여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 임원진과 여당 추무진 의료특보단장 기념촬영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과 만나 ‘제20대 대선 요양병원 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기평석 회장은 “현재 간병비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형태로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고, 병원과 관계없이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어 간병인 이용을 포기하거나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고, 서비스가 표준화 되지 않아 저품질 간병을 양산하고, 존엄케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요양병원 간병을 급여화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협회는 환자 대 간병인 비율을 6:1,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중국인 간병사가 아닌 내국인 간병사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평석 회장은 “간병을 급여화하면 간병인 적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전일근무가 아닌 2교대, 3교대가 이뤄져 과중한 업무를 피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병원 정직원으로 채용해 교육,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 간병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요양병원을 활성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복귀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과소진료를 통해 상태가 악화 될수록 이익을 보는 요양병원 수가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을 만성기(유지기)병원과 회복기(아급성기)병원으로 분화하고, 재활과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중환자, 감염 등의 전문병동제를 시행해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기능을 개선해 사회복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문병동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과 김철준 부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김기주 정책위원장, 지승규 전남지회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시대적 조류는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을 촉진시켰고, 우리는 강도높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2년이상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과 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약바이오를 미래 주력산업중 하나로 선정,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천명했고 국민적 기대감 또한 매우 높습니다. 산업 현장도 성장 가능성을 가시적인 성과로 화답하며, 국가 경제의 미래 대안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공중보건 위기상황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가 경제의 신성장을 주도해나가기 위해 기필코 가야만 하는 제약바이오강국의 길이 그것입니다. 감염병의 대확산이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약주권의 기본이라 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성공시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차기 정부 출범은 각계각층의 쇄신을 요구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산업계도 산업의 변화와 혁신 비전을 적극 공유하면서 이를 구체화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에는 보다 강력한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제약바이오가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서 출발합니다. 산업계는 보다 공격적인 오픈 이노베이션과 글로벌 시장 개척, 체질 개선, 품질 혁신 등을 기반으로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 제약바이오 한류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모두에게 힘겨웠던 2021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규정될 것입니다. 2022년,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과 국내외 환경변화를 통찰하면서 성실하고 끈기있게 책무를 수행해가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의사회원 및 유권자에게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평가하는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했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 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인(단장 포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식 출범은 내년 1월 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평가단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지표, 결과 발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선 후보별로 종합평가한 결과를 2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우봉식 단장은 "평가단 운영 목적은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국민의 건강,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고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골대사학회가 제20대 대선공약 제언의 일환으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26일 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첨단약제의 지속치료 보장,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등 노인 골절 예방을 위한 3대 과제 및 6개 실천방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척추 골절이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5년까지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경우 사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초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남성 21.5%, 여성15.5%로, 재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27.9%, 14.3%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1월 25일 국회 본청 김민석 위원장실에서 대한골대사학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대한골대사학회 이영균 총무이사. 골다공증 골절은 환자의 직간접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골절 환자를 위한 돌봄 노동에 소요되는 사회적 자원 투입,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정부 세수 또한 크게 손실된다는 각종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학회가 마련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은 이같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지속 치료 보장 및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덕윤 이사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만큼 대선 보건의료 공약과 정책 준비 시점부터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 치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골다공증 방치로 발생한 골절은 고령층의 삶과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기관들이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골절 예방 정책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의 당면과제들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골다공증 및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노년의 삶의 품격과 행복을 좌우하는 만큼 우선순위의 국가투자가 필요하다"며 "정책공약을 참고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차기 정부가 어르신들 노후를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뷰노와 루닛 등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은 물론 휴이노 등 원격 모니터링 기업 등 혁신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선을 겨냥하며 수가 신설을 목표로 한데 한데 뭉쳐 주목된다. 이미 모여든 기업만 뉴로핏, 휴런 등 47개 기업으로 이들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규제 개선을 위한 대관, 대국민 활동을 함께 하며 혁신 의료기기 산업의 기틀을 닦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AI 기업 등 42개 혁신 의료기기 기업들 위원회로 집결 1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뷰노와 루닛 등 혁신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가 신설과 규제 개선 등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혁신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47개 혁신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데 뭉쳐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별동대 격으로 운영되는 혁신산업위원회는 뷰노의 김현준 대표가 수장을 맡았고 미래컴퍼니 김준구 대표와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 서화석 이사가 부위원장으로 이를 돕게 된다. 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되면서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미 뷰노와 루닛은 물론 딥노이드와 뉴로핏, 코어라인소프트 메디픽셀, 휴톤, 딥바이오 등 굵직한 AI 기업들이 대거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모인 상황. 여기에 미래컴퍼니를 필두로 로봇 개발 기업들도 힘을 보내고 있으며 씨지바이오, 오므론, DK메디칼시스템, 보스톤사이언티픽, 존슨앤존슨, 클래지파이, 퍼즐에이아이, 로슈 등 혁신 의료기기에 발을 담구고 있는 기업들도 뜻을 함께 한다. 현재 이렇게 모인 기업들만 총 47개 기업으로 사실상 국내 굵직한 기업들은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위원회는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약 10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위원회 수장을 맡은 김현준 위원장(뷰노 대표이사)은 "현재 우리나라에 의료 AI 의료기기 기업만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를 비롯한 혁신 의료기기 기업들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직을 AI 분과와 로봇 분과, 스마트융복합분과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이들 분과에 맞는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각 분과별로 필요한 정책과 지원책, 규제 개선책들을 논의한 뒤 위원회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방식이다. 김현준 위원장은 "일단 국내 혁신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 산업군별로 구상하는 상생 및 협업 방안들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대관과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선 정국 노린 정책 제안 1순위…"수가 신설 최우선 과제" 이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혁신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원회 주요 임원들. 사진 왼쪽 세번째가 위원장인 김현준 대표. 스타트업 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규제기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제도 확대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모아진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것. 또한 현재 혁신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목표로 정부 각 부처들이 발을 담구고 있는 만큼 각 부처별 통합 세미나를 여는 한편 해외 제도를 국내 규제기관에 알리는 역할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제20대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업계의 의견을 모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과 혁신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김현준 위원장은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지수를 보면 한국은 개발 역량이 세계 2위, 인프라가 6위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규제 환경은 50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와 위기 상황을 정부가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우리가 가진 장점이 규제 환경 등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한 개선 의지를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그러한 면에서 위원회는 일단 수가 신설과 상용화 지원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수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임상에 활용될 수가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김 위원장은 "일단 위원회로 들어온 47개 기업들의 정책적 수요를 모두 취합해본 결과 모두가 수가를 1순위로 꼽았다"며 "이제는 스타트업 단계에서 시드 투자를 받을때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수가 적용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실 뷰노가 만드는 의료 AI도 진단 보조 도구라는 점에서 사실상 워드프로세서의 맞춤법 검사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며 "있으면 너무나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돈을 내는 구조가 없다보니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 자체가 생존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용화 지원 방안도 중점 과제…"애써 이룬 성과 물거품" 수가 신설과 함께 개발한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상용화 지원 과제도 중점 정책 제안 중 하나다. 애써 기술을 개발해도 상용화 단계에서 지원이 없다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기업들은 정부에 수가 신설과 함께 상용화 지원 인센티브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위원회로 모여든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중에 있다. 위원회 김준구 부위원장(미래컴퍼니 대표)은 "혁신 의료기기라는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 이는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기술"이라며 "하지만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도 보수적 성향의 의사와 병원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도 R&D와 개발 단계, 인증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책을 통해 이를 독려하고 있지만 막상 실제 리얼월드데이터를 쌓는 상용화 단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혁신 의료기기를 도입한 병원에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안착을 위한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다. 과연 새롭게 세상에 나온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때까지만이라도 정부가 이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데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서화석 부위원장(존슨앤존슨 이사)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조차 상용화 단계에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내에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만큼 상용화 단계에서 이들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와 판매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공동 개발이나 임상, 나아가 유통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한 면에서 위원회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상용화 단계에서 기술과 제품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리얼월드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김현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 AI를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도구로만 인식해 행위별 수가 체계 등에서 제외시킨다면 지금의 기술과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장되고 말 것"이라며 "건강보험 등 기존에 틀에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별도의 카테고리 등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팔을 걷어붙였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의료 단체가 어김없이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제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구소가 전담하고 있는 정책제안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우 소장은 "과거 정책 제안서가 협회 직원이 의사 관점에서 제안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정책제안서가 얼마나 어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단어 하나도 과거와 다르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며 "수용성 높은 제안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정책연구소는 '제20대 대선 보건의료정책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받았다. 의협 상임이사, 자문위원과도 2차례의 토론을 거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든 제안은 크게 7가지로 나눠졌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제안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의협 공식 의견으로 확정된다. 우 소장은 "가장 핵심은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제안을 담았다"라며 "최근 대학병원들 수도권 분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계량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이 병상을 늘리는 원인을 제공한 게 결국 문재인 케어다.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하니 상급종병 병상 증설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분원을 만들게 아니라 지역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정책 제안서는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이뤄져 철학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더했다. 의협이 가장 최근에 만든 정책제안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만든 것이다. 2019년 10월 공개한 정책제안서는 총선기획단이 의욕적으로 만든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정립 방안 마련,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등 12개의 제안을 담았다. 당시 총선기획단장은 이필수 회장이었다. 우봉식 소장은 "지난 총선 때 12가지를 제안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많은 내용들이었다"라며 "이런 제안서를 또 내면 안된다. 구호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안서에는 기본적으로 담고자 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동안은 현안 위주의 정책 제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각 후보 진영의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에서 좀 더 수용성이 높은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드는 정책제안서는 만드는 방식도 기존과 다르지만, 기존과 다르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우 소장은 "정책제안서를 각 당 후보들을 만나서 단순히 전달만 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대선 후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각 당 중진 등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단순 정책제안에만 그치지 않고 예산까지 담은 선거공약 매니페스토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던지는 정책이 매력 없으면 후보들은 덮어버릴 것"이라며 "최종 제안서를 만들기 전 의협 내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수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초로 예정된 제20대 대선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라는 타이틀로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낸다는 취지다. 의정연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6개 주제를 의료계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정책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이번 회원대상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작성중인 제안서에 포함시켜 완성할 계획이다. 의정연은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차기 대선에 대비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하여 정책제안서에 담아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